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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1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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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1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송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7년
2007년
1995년
4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도1190 판결
  [분묘발굴][집43(1)형,511;공1995.3.15.(988),1364]
   분묘발굴
   민법 형법

1991년
5. 서울형사지법 1991. 11. 12. 선고 90노2758 제4부판결 : 상고기각
  [분묘발굴(일부에관하여인정된죄명: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)][하집1991(3),327]
   분묘발굴
 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6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도2061 판결
  [분묘발굴][공1990.4.1.(869),704]
   분묘발굴
   형법

1971년
7. 대법원 1971. 10. 25. 선고 71도1727 판결
  [분묘발굴][집19(3)형,039]
   분묘발굴
   형법

1966년
1957년
9. 대법원 1957. 7. 5. 선고 4290형상148 판결
  [분묘발굴,유골손괴,유골유기][집5(2)형,029]
   분묘발굴 유골손괴 유골유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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